사회적잉여 2

☑️최저가격제

📌최저가격제의 예시최저임금제, 농산물가격지지제도📌효과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초과공급을 초래 (비자발적 실업 발생)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 (암시장 형성, 사회적 후생손실 발생) 월급이 500원이다가 1000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균형임금:500, 최저임금:1000). 노동자들은 원래 500원 받는 걸 1000원을 준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일할 생각이 없던 사람도 일을 하러 시장에 뛰쳐 나올것이다. 그게 L0->L2로 노동공급이 증가된 것이다.하지만 사장님들 입장에서 최저임금은 원가상승을 의미한다. 500원주던거 1000원을 줘야 한다니 그냥 혼자 일해야겠다. 두 명 쓰던거 한명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해고하게 된다. 그게 L0->L1이 되는 것이다. 결국 시장..

필기⏰/경제 2025.02.15

☑️최고가격제

최고가격제(가격 상한선 제도)최고 가격을 정해두고 그 이상에서의 거래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낮아야 실효성이 있음.👉원래 500원에 사고 있는데 최고가격을 1000원으로 설정하면 하나마나 똑같다.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예시: 아파트분양가상한제, 이자율상한제 등 효과:소비자 보호 (물가 안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암시장이 생긴다.초과 수요 발생👉싸니까 많이 살래 ! (공급자는 싸니까 안 팔아. 그니까 초과수요가 더 많이 생긴다.)정상 가격수준보다 높은 암시장 가격이 발생👉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까. 사회적 후생손실 발생불량 상품 공급 가능성👉이렇게 싸게 만들 거면 대충 만들자 ~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거래는 j에서 i로 줄어..

필기⏰/경제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