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새의 취준 일기

조세의 종류 직접세간접세의미납세자=담세자납세자 담세자 불일치(조세의 전가성)과세대상소득, 재산규모, 재산의 상속이나 거래 등소비 행위 자체종류소득세, 법인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부가가치세, 주류세, 담뱃새, 유류세적용세율주로 누진세율주로 비례세율장점소득재분배 효과조세징수용이(조세저항이 적음)단점조세징수 어려움(조세저항이 큼)조세부과의 역진성(저소득층 불리) *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직접세: 당사자에게 직접 걷는 세금. 자기 세금을 자기가 낸다. 그래서 조세저항이 크다. 높이면 티가 확 나기 때문에. 하지만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보통 직접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ex) 다주택자는 1 주택자보다 세율이 높다. 따라서 돈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

📌최저가격제의 예시최저임금제, 농산물가격지지제도📌효과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초과공급을 초래 (비자발적 실업 발생)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 (암시장 형성, 사회적 후생손실 발생) 월급이 500원이다가 1000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균형임금:500, 최저임금:1000). 노동자들은 원래 500원 받는 걸 1000원을 준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일할 생각이 없던 사람도 일을 하러 시장에 뛰쳐 나올것이다. 그게 L0->L2로 노동공급이 증가된 것이다.하지만 사장님들 입장에서 최저임금은 원가상승을 의미한다. 500원주던거 1000원을 줘야 한다니 그냥 혼자 일해야겠다. 두 명 쓰던거 한명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해고하게 된다. 그게 L0->L1이 되는 것이다. 결국 시장..

최고가격제(가격 상한선 제도)최고 가격을 정해두고 그 이상에서의 거래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낮아야 실효성이 있음.👉원래 500원에 사고 있는데 최고가격을 1000원으로 설정하면 하나마나 똑같다.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예시: 아파트분양가상한제, 이자율상한제 등 효과:소비자 보호 (물가 안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암시장이 생긴다.초과 수요 발생👉싸니까 많이 살래 ! (공급자는 싸니까 안 팔아. 그니까 초과수요가 더 많이 생긴다.)정상 가격수준보다 높은 암시장 가격이 발생👉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까. 사회적 후생손실 발생불량 상품 공급 가능성👉이렇게 싸게 만들 거면 대충 만들자 ~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거래는 j에서 i로 줄어..

경제학에서 말하는 후생은 수요.공급 곡선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둘의 합을 사회적 후생 또는 편익이라 한다. 수요곡선의 높이: 소비자가 최대한 지급할 용의가 있는 금액공급곡선의 높이: 생산자가 최소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금액 소비자잉여: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 소비자가 얻는 이득생산자잉여: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 생산자가 얻는 이득이 둘의 합을 사회적 후생 또는 편익이라 한다.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소비자잉여의 크기는 증가한다.공급곡선의 기울기각 급해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생산자잉여의 크기는 증기한다.👉그래프를 그려도 이해하기 쉽고, 탄력적일수록 갑이기 때문에 잉여도 크다. 문제. 소비자잉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