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이 불러 올 물가 상승

"트럼프 2기, 관세 인상 땐 '오일 쇼크'급 충격…전 세계 물가 더 오른다"[인터뷰]

'관세맨' 트럼프 당선인은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관세를 올려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 10~20%, 대(對)중국 관세 60% 부과를 예고했다. 프랑켈 교수는 이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트럼프는 관세를 통한 세수 증대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며 "
세 감면 폭이 너무 커 관세를 올려도 줄어든 세수를 충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감세(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지향하고, 이에 세수 감소분을 관세를 올려 충당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미국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조금 걷고, 다른 나라에게 세금을 걷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세금 감면 폭이 너무 커서 관세를 올려도 줄어든 세수를 충당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오히려 트럼프발(發) 관세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거시경제 후폭풍을 프랑켈 교수는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가 공약대로 관세를 인상할 경우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실질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해 다른 나라가 보복 조치에 나서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실질소득과 구매력이 감소해 글로벌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오일쇼크'나 '자연 재해' 수준의 충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관세를 인상할 경우,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의 값이 높아지게 되어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오르게 된다. 물가가 오르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건 가격은 높아졌으므로 실질 소득은 줄어든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다른 국가들이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똑같이 관세를 올릴 수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물가가 오르게 되고 (인플레이션 상승) 실질소득과 구매력이 감소해 글로벌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오일쇼크 때 오일 가격 상승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었고, 전 세계 불황이 왔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원재료 가격 상승의 효과와 같기 때문에 전 세계적 불황을 예상하는 것이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가뜩이나 심각한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프랑켈 교수는 재정적자 악화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이고 증세 등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 지출과 세제 등 여러 분야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언급한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를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정부의 곳간이 마른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세율을 조정하는 것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미국의 재정적자 악화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도 폭탄급 충격이 될 수 있다. 미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발행 금리가 뛰면 글로벌 금리 역시 상승하게 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긴축 역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줄어든 세금으로 돈이 없다. 그럼 국채 발행을 통해 돈을 모으려고 할 것이다.

👉왜 발행 금리가 뛰는 걸까?

👉그럼 왜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는 것일까?

트럼프 2기 출범 후 달러 가치 전망과 관련해서는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모순을 꼬집었다. 그는 "트럼프가 공약한 세금 인하와 관세 인상은 달러 가치 상승 요인"이라며 "말로는 약(弱)달러를 원한다면서 강(强)달러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을 펴려는 건데 트럼프가 이런 모순을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Fed의 고금리 기조를 장기화할 수 있고, 감세 정책 역시 금리 상승 요인이다. 이는 달러 가치를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 프랑켈 교수는 "최근 몇 년 동안 강달러 추세가 지속된 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다른 국가보다 높고, 실질금리도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라며 여러 거시경제 변수가 있어 "달러 가치 흐름을 지금으로선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금 인하와 관세 인상은 달러 가치 상승 요인이다.

관세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촉진시키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Fed는 고금리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고금리는 곧 달러 강세를 의미한다.

👉감세 정책은 왜 달러 가치 상승 요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