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최고가격제(가격 상한선 제도)

최고 가격을 정해두고 그 이상에서의 거래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낮아야 실효성이 있음.👉원래 500원에 사고 있는데 최고가격을 1000원으로 설정하면 하나마나 똑같다.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예시: 아파트분양가상한제, 이자율상한제 등

 

효과:

소비자 보호 (물가 안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암시장이 생긴다.

초과 수요 발생👉싸니까 많이 살래 ! (공급자는 싸니까 안 팔아. 그니까 초과수요가 더 많이 생긴다.)

정상 가격수준보다 높은 암시장 가격이 발생👉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까. 사회적 후생손실 발생

불량 상품 공급 가능성👉이렇게 싸게 만들 거면 대충 만들자 ~

출처: 한국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2259891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거래는 j에서 i로 줄어들게 된다

👉공급이 있어야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에, 공급곡선과 최고가격이 만나는 점에서 수량이 정해진다.

소비자는 낮아진 가격으로 k만큼 수요량이 늘어났는데, 거래량이 i로 적어서 받쳐주지 않는다.

👉결국 k-i만큼 초과수요량이 생긴다.

 

최고가격은 P1인데, 최고가격제에서 설정된 거래량 i와 수요곡선을 보면, b(P2) 가격에서도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있다. 돈을 더 얹어서라도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암시장이 형성된다.

최고가격제

📌가격상한제 이전 소비자잉여: 1+2+3 생산자잉여: 4+5+6 사회적잉여: 1+2+3+4+5+6

📌가격상한제 이후 소비자잉여: 1+2+4 생산자잉여: 6 사회적잉여: 1+2+4+6

📌변화분 소비자잉여: 4-3 생산자잉여: -(4+5) 사회적잉여: -(3+5) : 후생손실

 

4: 가격이 싸져서 생긴 소비자잉여

3: 거래량이 줄어서 사라진 소비자잉여

3,4의 크기를 비교해서 제도의 성공, 실패를 계산해볼 수 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3번, 5번은 집을 구할 수 없게 된다. 원하지 않는 무주택자가 된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추가 공급으로 보완하여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