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격제

📌최저가격제의 예시
최저임금제, 농산물가격지지제도
📌효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정책
초과공급을 초래 (비자발적 실업 발생)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 (암시장 형성, 사회적 후생손실 발생)
 
월급이 500원이다가 1000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균형임금:500, 최저임금:1000). 노동자들은 원래 500원 받는 걸 1000원을 준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일할 생각이 없던 사람도 일을 하러 시장에 뛰쳐 나올것이다. 그게 L0->L2로 노동공급이 증가된 것이다.
하지만 사장님들 입장에서 최저임금은 원가상승을 의미한다. 500원주던거 1000원을 줘야 한다니 그냥 혼자 일해야겠다. 두 명 쓰던거 한명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해고하게 된다. 그게 L0->L1이 되는 것이다. 결국 시장에서 노동은 공급자인 사장님이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L1 수준에서 고용이 이루어지고 불가피하게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보통 사회적 약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면 사장님에게 보조금을 주는 등 보완 정책도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제 이전	최저임금제 이후	변화분
소비자잉여	A+B+C	A	-(B+C)
생산자잉여	D+E+F	B+D+F	B-E
사회적잉여	A+B+C+D+E+F	A+B+D+F	-(C+E): 후생손실

Tip) 최저임금을 따질 때 소비자는 사장님이다. 생산자는 노동자. (노동시장) Q는 고용량
전체 생산자(노동자)의 삶의 질이 나아졌는지 보려면 B-E가 양수인지 본다.
소득이 높아져서 얻은 이익 B
비자발적 실업으로 얻은 손실 E
B>E면 의미있는 정책

📌수요의 가격탄력성(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높다면?
임금탄력성이 높다는건 임금의 변화에 따라 사장님들이 민첩하게 고용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그럼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급격하게 알바생을 자른다.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평탄한 수요 곡선.

반대로 임금탄력성이 낮으면 임금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최저임금아 높아져도 알바생을 막 자르진 않는다.
그래프에서는 가파른 수요 곡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노동자들에게 임금 상승으로 도움이 될지, 비자발적 실업의 증가로 손해가 될지 보려면 노동수요가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보고 고민해야한다.
수요의 임금탄력성>1 : 임금상승률<노동수요감소율👉전체 임금소득의 감소
수요의 임금탄력성<1 : 임금상승률>노동수요감소율👉전체 임금소득의 증가

어떻게 하면 정책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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