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부과(직접세/간접세/조세의 전가와 귀착)

조세의 종류

	직접세	간접세
의미	납세자=담세자	납세자 담세자 불일치 (조세의 전가성)
과세대상	소득, 재산규모, 재산의 상속이나 거래 등	소비 행위 자체
종류	소득세, 법인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주류세, 담뱃새, 유류세
적용세율	주로 누진세율	주로 비례세율
장점	소득재분배 효과	조세징수용이(조세저항이 적음)
단점	조세징수 어려움(조세저항이 큼)	조세부과의 역진성(저소득층 불리)

 

*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직접세: 당사자에게 직접 걷는 세금. 자기 세금을 자기가 낸다. 그래서 조세저항이 크다. 높이면 티가 확 나기 때문에. 하지만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보통 직접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ex) 다주택자는 1 주택자보다 세율이 높다. 따라서 돈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저소득층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간접세: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넘겨버린다. 조세의 전가성. ex) 부가세는 생산자가 10% 내야하는 것인데, 이걸 상품 가격에 녹인다. 따라서 생산자의 부가세 10%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소비자는 본인이 세금을 내고 있다고 인지하지 않고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적다.

그리고 직접세와 반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똑같이 부가세 10%를 낸다. 10만 원 물건을 구매 시 1만 원 세금은 부자에게 부담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소득자는 없는 형편에 1만 원이 큰 부담일 수 있다. 따라서 간접세는 저소득자에게 불리하다.

 

조세의 전가와 귀착

조세의 전가: 세금 부과로 인해 높아진 가격(원가 상승)👉조세 부담 생김👉시장에서 가격조정 과정 👉조세부담이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전가

 

새로운 균형 가격이 tax만큼 높아지진 않는다. 기존으 수요곡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균형가격이 생긴다. 이때 조세 부담을 소비자와 공급자가 나눠갖게 되는데, 기존의 균형 가격을 기준으로 각 주체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알 수 있다.

 

A: 소비자부담

B: 공급자부담

 

소비자 잉여의 변화: -(A+C)

생산자 잉여의 변화: -(B+D)

조세수입의 증가: A+B

=사회후생변화: -(C+D)

 

조세 부과 후, A와 B는 정부에게 돌아가는 잉여. C와 D는 사회적 후생손실.

 

여기에서 만약 수요곡선이 가파르다면 (비탄력적이라면) 어떻게 될까?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공급자 부담은 줄어든다.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라는건 가격이 바뀐다고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걸 구매한다는 것이다.

탄력적일수록 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비탄력적이면 을이다. tax때문에 가격이 올랐지만 비탄력적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사게 된다. 조세의 부담을 소비자가 지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공급곡선이 가파르면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인것이고(가격이 비싸나 싸나 공급량은 비슷. 움직일 수 없는 것.) 조세부과에 따른 부담을 공급자가 많이 지게 된다.

 

✔조세를 누구에게 부과하든 조세부담의 실질적 귀착효과는 동일하다. 조세의 전과 효과로 인해. 누구에게 부과하든 똑같은 사회적 후생손실이 나타나고,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의 변화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어차피 소비자, 공급자 서로 시장 논리에 의해 조세부담의 비율이 자연스럽게 분배되기 때문에, 귀찮게 소비자에게 다 부과하는 것보다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게 편하다.

✔조세부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은 상승하고, 생산자 가격은 하락하고(세금을 내야하니까.), 거래량은 감소한다. 사회적 후생손실이 생기고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탄력성과 조세부담의 크기는 반비례. (탄력적일수록 갑!)

✔탄력성과 초과부담(경제적 비효율성)의 크기는 비례한다. (탄력적일수록 변화가 크고 사회적 후생손실이 크다.)